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 (문단 편집) === 민형법상 책임 === 법적인 문제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 애초에 당사자가 책임질 각오로 '''계획적으로''' 부쉈다고 했으니. 저 조각상이 '''[[길막]]을 하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사람이나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저 조각상은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6월 20일까지만 임시로 설치된 작품이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철거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누군가 임의로 철거했으니 [[손괴]]죄로 입건이 가능한 사안이다. 우선 법적인 문제는 민형법상으로 책임이 모두 있다. 훼손자 본인이 익명으로 제보한 '홍익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자신은 우발성이 아니라 계획해서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고의성이 성립되고 부수는 행위가 모두 성립되기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 [[민법]]상으로도 타인이 표현한 것을 침해하여 [[사적제재]]를 가했다. 이는 피해자인 홍익대 조소과 학생 홍 씨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법적인 분야에 한해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개인의 사적제재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가 어찌되었든 불법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일어나는 헬게이트는 [[사적제재]] 문서를 보면 된다. 물론 사적제재를 불허한다고 해도 훼손자 쪽에서 '난 사적 제재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와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 로 나와 버리면 딱히 답이 없어지긴 한다.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보였다. 타인의 표현물이 보기 싫었으면 '''[[공권력|정당하고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확신범|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한 처사]]'''는 오히려 공감을 받기 힘들다. 그리고 피해자 홍 씨는 기사에서 아예 자신이 실명까지 밝히며 당당한 처신을 했으나 가해자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자신을 가린 채 자기 변호만 한 상황은 누가 더 신뢰감을 주느냐로 비춰진다. 일례로 옹호자들이 "[[라스 폰 트리에]]도 [[나치]] 옹호로 인해 칸 영화제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칸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한 거지, 명분 없는 누군가가 제재를 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시로 적절하지 못하다.[* 애초에 특정 영화제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상영•시상될 권리라는 아무리 봐도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자신의 표현물을 일반 대중에 공개해 전시할 자유는 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막말로 칸 영화제 운영위원들이 당 영화인의 영화 제작을 방해하거나 필름을 불태우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진중권 트윗에서도 누군가 나치의 상징물에 비유하자 ''''일베가 유태인을 6백만 명쯤 학살한 다음에 얘기하죠.''''라고 했다. 일베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게 나치에 비유될 정도는 아니며 [[증오 발언]]이 문제라지만 진보 진영에서 방송하던 [[김용민(1974)|김용민]], [[김구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유머]] 시사게, [[클리앙]] 등지에서 나오는 [[정치극단주의]] 계열 증오 발언도 똑같이 편향적이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마땅한데''' 이들은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제시되었다. * '''그러나 이 주장은 다른 사이트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여러 사이트 중 유독 일베만 주목받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었고 노출되었으며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애초에 오늘의유머와 클리앙 같은 사이트가 저지른 극단적인 행위들은 이미 충분히 사회에서 문제시되어 왔다. '''단지 일베가 오늘의유머나 클리앙 같은 사이트들보다도 각종 혐오발언과 범죄들을 훨씬 더 심하게, 훨씬 더 자주 저질렀을 뿐이다.''' 일베가 유대인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 중에서 '''시체 사진 게시, 아동 포르노 공유, 사제 무기 제작, 테러 모의, 군사 기밀 유출,'''과 같은 짓을 저지른 건 [[일베충]]들밖에 없다. '''심지어 일베의 부모이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는 자기들끼리 살인도 저질렀다. 그것도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두]]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번]]이나.''' 진중권의 해당 발언도 "'유태인 600만명 학살한 집단(나치)'이 아니라면 문제시 될 게 없다"는 전제를 깔고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원천봉쇄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로동당]]도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정작 [[진중권 vs 간결 토론|일베 출신 간결이 진중권과 토론할 때]]는 진중권의 모든 논리와 발언을 비난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씹어 대던 일베충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중권의 트윗을 끌고 온 점도 그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용민과 김구라도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적들로 인해 여전히 욕을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들을 끌고 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해당한다.[* 김용민은 막말 논란이 발굴되면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패인으로 작용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1년만에 탈당한 후 정계 은퇴했다. 김구라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나무위키에 논란 문서가 따로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달리즘은 일베도 밥먹듯이 해 왔으나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즐겼다. 심지어 훼손 이유가 '''"[[종북몰이|빨갱이들이 학교 망신시키는 꼴이 보기 싫었다]]"'''는 것까지 완벽한 내로남불이다.[[https://v.daum.net/v/20131220093708229|#]] 단순히 비교해 보자면 적어도 홍대 조형물을 훼손한 랩퍼성큰은 해당 조형물 제작자를 '일베충이다' 혹은 '수구꼴통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간 적도 없는 데 반해 해당 대자보를 훼손한 일베 유저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을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빨갱이"라고 확신하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입꾹닫|물론 일베충들은 홍대 조형물 훼손은 실컷 비난했만 본인들의 이런 훼손 전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자보에 '''[[김정은]]''' 사진을 붙인 적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박정희]]나 [[전두환]]의 사진도 아닌 '''김정은''' 사진을 '''일베 회원'''이 붙였다.[[https://www.news1.kr/articles/?1454759|#]] 이건 '나쁜 내용을 담은 상징'이니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베가 그토록 우려먹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한편 훼손자 3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19668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1624001&code=940100|#]] 죄목은 재물손괴. 랩퍼성큰[* 해당 기사에서 예명이 밝혀졌다.]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 불구속 입건되었다. 그 외 2명은 전날 오후 10시경 조형물을 부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